[단독]]MB정부 퇴임장관 포상 추진···朴정부, 현 정부도 수혜?

내년 1월말까지 98명에 근정훈장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MB) 정부 말기에 재임한 장·차관들에게 정부 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2월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퇴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서훈 수여식후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서훈 대상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포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장·차관들까지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전임 정부 때 못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우선은 이명박 정부 때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선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마다 상훈법 제14조에 따라 근정훈장을 수여해왔다. 훈장은 대통령과 우방 국가원수 등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총 12종이 있는데, 근정훈장은 그 가운데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근정훈장은 5등급으로 나뉘는데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등이다. 이 가운데 장관급에게는 통상 1등급에 해당하는 청조근장훈장, 차관급에게는 다음 훈격인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MB정부에서도 퇴임 장·차관을 대상으로 세 차례 포상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지막에 임기를 함께 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들은 훈장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대한민국 상훈’ 사이트에서 상훈기록을 조회해 보면 MB정부에서 두 번째 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총리는 청조근정훈장(2012년 6월 30일)을 수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김황식 전 총리는 관련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 김 전 총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가 받는 게 그렇지 않으냐”란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DJ(김대중) 정부 막판 ‘셀프 훈장’ 논란도 고려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는 차기 정부에서 포상을 추진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중단이 됐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포상 대상자만도 166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 재임한 장·차관들에게 포상 수여를 재추진하는 것을 두곤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다시 추진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재직한 장·차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더군다나 서훈이 본격 추진되는 내년 상반기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아직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총선 전엔 이명박 정부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당초 올해 연말에 포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공적심사와 범죄경력·체납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지체가 됐다는 설명이다. 대상자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한다. 각 부처 현역 장·차관들이 격식을 갖춰서 수여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퇴임 대법원장과 대법관, 퇴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에게는 다섯 차례 청와대에서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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