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조 강행, 그 앞엔 선거법…정의·민평, 노숙·천막 농성 닷새째

민주당,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세' 넘기 위해 '4+1' 카드 유력 검토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각당 입장 '모래알'...지난해 12월에 야3당 보이콧 반복 우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세' 타개안으로 '4+1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하지만 선거법 처리 시한이 임박한 만큼 군소야당의 공조는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수도 있다"면서 "부디 한국당이 우리 안에 대해 응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129석), 바른미래당(변혁제외ㆍ13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가칭ㆍ8석)을 기반으로 의결 정족수 148석을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1요구(74석)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148석) 출석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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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1 공조는 장담할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시점(3일), 정기국회 시한(1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4+1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깨고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ㆍ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한바 있다.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의 단식도 이어졌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올해도 선거제 개혁안을 촉구하며 지난 28일부터 닷새째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은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의석수를 유지하는 한도인 '240+60안'까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선거법 원안('225+75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의원 정수를 10%늘린 300석을 주장하고 있다. 대안신당(가칭)도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제 관련 여야 협상은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당분간 공식 (회의는) 안 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성과가 나오면 (결과를)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군소야당이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가 틀어질 경우 언제든 돌아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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