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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트럼프,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서 방위비 증액 압박…한미는 美서 방위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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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주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다. 또 같은 시점 미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실무협상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다. 다음 주 미국은 동맹국 상대로 전방위 방위비 압박에 들어가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 시각)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할 것임을 내비쳤다.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더욱 강하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토를 더욱 강하게, 오늘과 미래 도전에 준비하도록 만드는 데 헌신해왔다. 그가 모든 동맹국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방예산을 인상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2%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통한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000억달러(약 118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내놓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의 양자회담 등을 갖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회동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설 때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다.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파행한 지 2주 만에 회의가 재개되는 셈이다. 현행 SMA가 다음 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집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 역시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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