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재개…”인내 갖고 협의할 것”

-3차 협상 파행 이후 14일 만에 재개

-정부 “기존 SMA 틀 안에서 협상 노력”

-한미 이견 커 향후 협상도 난항 예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 측 협상단의 일방적 이탈로 파행을 맞았던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됐다. 기본 입장 차이를 그간 좁히지 못했던 우리 정부는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ᆞ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네 번째 협상이 진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제10차 협정의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당장 내년도 주한미군의 운용을 위해 연내 협정 타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양국은 다시 만나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세 번의 협상을 진행해온 한미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지난 3차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차 협상 이틀째인 지난 19일 드하트 대표는 협상 시작 90분만에 협상장을 이탈하고 “한국의 제시안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협상 파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며 실무 차원에서 확정됐던 4차 협상 일정까지 취소했다. 이 때문에 협상 재개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4차 협상 일자를 확정했다.

양국이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향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이 부유한 나라임에도 방위비 분담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논리를 펴며, SMA에 새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주한미군 순환배치,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측은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내년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44억6000만 달러)보다도 높은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 SMA 틀 안에서 협상을 지속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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