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소미아 종료 유예 후 첫 회의 "국장급 대화 신속 추진"

당정청은 29일 일본 수출규제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를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한일 국장급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의 후 결과 브리핑하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박숙현 기자

강제징용 판결 해법 등 외교 노력 병행 강조...강경화 "넘어야 할 산 높아보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과의 국장급 대화 재개를 계기로 수출규제 관련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를 가졌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첫 회의다.

정세균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은 우선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동의를 보낸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이제라도 우리 정부의 결단에 호응해 양국 신뢰의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하는 한일관계는 최근 국무총리의 방일과 (양국) 정상의 환담으로 비로소 국면 전환 가능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유예 결정이 이 같은 국면 전환 분위기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한일 수출관리 당국 국장급 대화 재개를 신속히 진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소미우 종료 유예 결정으로 얻어낸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한일간 대화 재개를 꼽고 있다. 한일 양국은 다음달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본격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부품장비 강화 대책과 관련해선 반도체·전기전자 분야 등 4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등에 대해 자금·입지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핵심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근거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도 내년에 2조1000억원 규모로 적극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강 장관은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작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 점을 설명했다"며 "향후 일측과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안한 '1+1+α' (한일 기업, 국민 기부금 조성)방안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정부는 아직까진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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