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경찰 협력단체 개혁… 자영업비중 제일 높고 시민단체 수는 최소한만

자영업자 20.3%로 가장 높아, 기업임직원·의료계 편중

시민단체 늘리겟다고 햇지만,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자율방범대 최소인원만

[헤럴드경제=박병국·정세희·박상현·김민지 기자] ‘클럽 버닝선’ 사태 당시 경찰발전협의회(구 경찰발전위원회)가 부패와 유착의 연결고리로 지목되저 경찰이 서둘러 내놓은 협력단체 개혁 지침이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경찰은 경발위원 중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시민단체 인사들을 늘리며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인 기업임직원 등 지역 유지에 쏠려 있다. 늘리겠다고 밝힌 시민단체 위원 수는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훈령에 명시돼 있는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마져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정성의 비율이 60%가 넘지 않겠다는 규정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헤럴드경제가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회 구성현황을 모두 살펴본 결과 28개 경찰서가 경찰발전위원회 구성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구로경찰서와 송파, 강동경찰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28개 경찰서 경발위원 694명 중 자영업자가 141명(20.3%)로 가장 높다. 기업임직원이 136명(19.5%), 의사등 의료계 134명 (19.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가 103명(14.8%), 시민단체 96명(13.8%) 변호사가 23명(3.3%), 교육계가 40명(5.7%)다.

경찰발전위는 1999년 제정된 경찰청 훈령으로 출범한 단체다. 30명 수준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2~3개월에 한번씩 경찰 지휘부와 회의를 진행한다. 클럽 버닝썬의 주요주주가 강남경찰서 경발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과 지역유지와의 유착 고리로 지목되면서, 경발위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비등했지만 경찰은 지역 현안 소통 창구의 기능을 한다며, 폐지대신 ‘개혁’을 택했다. 9월말 경찰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를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는 훈령이 새로 만들어졌다. 경찰청은 개혁안을 내놓으며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시민단체 비중을 높이는 등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월 1일과 11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직군·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서의 경발위 구성이 ‘자영업자’, ‘의료계’, ‘기업임직원’에 편중돼 있다. 경찰은 경발위 구성을 교육계, 변호사, 시민단체, 의료계, 공공기관, 농어업, 자영업, 기업임직원, 기타 등 9개 분류로 나눠 정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 13개 경찰서들은 경발위 위원 중 시민단체 위원들을 3명으로만 구성하고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경발위원에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훈령)’을 따른 것으로 그 외에 전문성이 있는 시민단체 위원은 없다는 얘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는 ‘시민단체’로 분류된다. 도봉, 중랑, 남대문, 중부, 수서 등 5개 경찰서들의 시민단체 위원 수는 1~2명 뿐으로 이들은 경찰청 지침을 어기고 있다.

경발위 성비를 규정하며 특정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경발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중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2명 중 남성이 19명으로 86.3%이며, 남대문 경찰서는 전체 24명 중 남성 위원이 22명(91.6%)이다. 대부분 예외규정인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훈령이 당초 만들어진 취지와 경발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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