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 인건비도 한국이 내라?

사실상 한국에 전액 떠넘긴 셈

주한미군 인건비ㆍ수당까지 부담시킬 우려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비용 전액을 한국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회계를 담당하는 미 국방부 차관실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요청자료 중 ‘해외 비용 요약’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 주둔 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ㆍ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를 포함한 44억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추산비용을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의 전기작가인 더그 웨드는 26일 발간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당초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의 절반 수준만 분담해왔던 한국에 앞으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를 부담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한미군의 봉급과 각종 수당까지 한국에 떠넘기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가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한국은 주한미군기지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미군 인건비는 부담항목이 아니었다.

한편 주일미군의 추산 비용은 57억1,780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1인당 평균 비용은 주한미군이 더 높았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규모가 각각 2만8,500명, 5만4,000명임을 감안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