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주한미군 용병 아냐… 현재 10억달러 분담, 괜찮은 금액”

햄리 소장, 방위비 과다 증액 비난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지나쳐 한미 동맹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두고 거의 일치된 목소리로 한국을 압박해왔던 워싱턴 외교가가 방위비 문제에선 트럼프 정부로 화살을 돌리는 양상이다. 특히 과도한 방위비 요구로 인해 한국 내에서 조성되는 반미 여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을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겨냥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라며 “미국은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수준에 대해서도 “한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면서 “더 낼 수 있다면 환영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항상 군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VOA에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400% 인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마치 더 많은 문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북한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올린 보고서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후 한국 내 온라인 트래픽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위비 협상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인들은 점점 더 온라인에서분담금 협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협상을 다룬 뉴스 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참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트래픽을 주도한 영상물들이 미군 주둔에 비판적인 내용으로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반미 콘텐츠를 활발히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인들은 안보상 이익 보다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며 "경제적인 측면이 미국의 인식 보다 훨씬 더 한국인에게 중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분석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우방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안보를 보장해줄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며 한국과 중국간 국방 협력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WP는 또 주한미군 감축설을 거론하며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이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군 철수시 해당 국가들의 핵무장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처 선라이즈에서 열린 대선 유세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 전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전임 행정부들을 향해 “우리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고 비판했다. 한국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의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관계의 문제를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았던 수전 손튼은 “트럼프 정부가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해 분담금 협상이 질풍노도를 동반하는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해법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의 근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