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SNS 검열 강화… 반정부 글 올린 네티즌 잇단 처벌

내년 각종 국제 회의ㆍ대회, 2021년 선거 등 굵직굵직 행사 도열

베트남 법원 재판 장면. 국가적 대형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은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검열과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방콕포스트 캡처

베트남 정부가 반체제 성향의 콘텐츠를 올리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치르게 될 수많은 국제회의를 앞두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는 2021년 초 선거도 예정돼 있다.

27일 방콕포스트 등 동남아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박리우성 인민법원은 전날 반체제 정보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응우옌 치 붕(38)씨에 징역 6년형과 가택연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공안은 붕씨가 허위 정보를 유포해 대중에게 반정부 시위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은 대내외 개방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검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발효된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법원 영장 없이도 공안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와 체제에 대한 비판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중북부 응에안성에서 40대 음악교사가 체제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11년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달 말에는 54세 건축가가 페이스북 계정에 반정부 글을 올렸다가 1년 징역형을 받았다

특히, 지난주에는 호찌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 팜 치 용씨가 정부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공안은 “용씨가 반국가적 기사를 썼고, 그것을 유포하기 위해 외국 언론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반정부 정보를 생산하거나 보유, 유포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은 마케팅의 주요 수단이다. 또 동시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배출하는 주요 통로이자 그 같은 정보들이 확산하는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에 베트남으로 서버를 이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짜뉴스 등 특정 정보 삭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은 지난해 하반기 베트남에서 접속을 제한한 콘텐츠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