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지소미아’…한일담판·한미동맹 ‘산 넘어 산’

-韓 “日 수출규제 재검토”…日 “韓 지소미아·WTO 양보”

-“韓, 美분쟁 개입 강제…한미관계 신뢰 손상 이뤄져”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라는 선택으로 한일 간 파국은 피하게 됐지만 당분간 불안정한 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일은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해 양국 간 외교·통상 투트랙 대화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근본입장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일, 지소미아 해결 아닌 봉합=한일은 애초 23일 0시 예정됐던 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조건부 연기라는 제3의 길을 찾음으로써 당면한 고비를 넘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벌기에는 성공했다. 한일 양국은 23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간 일본 나고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시작에 앞서 웃으며 악수를 나눴고, 예정된 15분을 2배 이상 넘긴 35분 동안 회담을 이어가는 등 이전과 다른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강 장관은 회담 뒤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며 “서로 그야말로 선의의 협의를, 수출당국은 수출당국대로 외교당국은 외교당국대로 대화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향후 한일대화의 전망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놓고 서로 상대방에서 양보했다는 식으로 평가마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유지한 채 한국이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정지라는 양보를 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부차관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지소미아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일본의 긍정적 행동이라는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질적 갈등요소는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 역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미, 지소미아 연장 환영 속 우려=한국으로서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까지의 과정에서 미국과 적잖은 마찰을 빚었다는 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공동의 지역과 국제적 도전들을 고려할 때 3각공조를 강화하는 결정이라면서 시의적적하고 중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행정부 고위급인사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고 미 상원은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지소미아를 세계전략 차원의 한미일 삼각협력과 인도·태평양전략 틀 내에서 바라보는 미국으로서는 조건부이긴 하나 종료가 일단 연기됨으로써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미동맹에 상처를 입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66년 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관계의 신뢰에 대한 손상은 이미 이뤄졌다”며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한 것이고 이는 동맹 남용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미측 협상팀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일찍 떠난 일을 동맹 간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의 마찰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일 간 입장차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양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고 안보와 다른 양자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미국 역시 한일 양 동맹에 지나치고 비이성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입장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화답해야한다”고 조언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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