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이 수출규제 재검토 의사 먼저 전달…지소미아 연장 이유”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엔 “정해진 바 없다”

[저작권 한국일보]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한·일 입장. 강준구 기자

청와대는 23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것은 먼저 일본 측이 먼저 대(對)한 수출규제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서 (한국의) 수출관리 운영실태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해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논의 끝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언제까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시점이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날짜를 상정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판단에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느냐’하는 질문에는 “지소미아는 한일간 문제”라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동맹관계인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고 했다. 향후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선 “현 시점에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다음 스텝(단계)을 고민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일 갈등의 근본 배경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사안까지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입장, 그 분들의 이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왔고 계속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결론으로 갈지, 어느 정도 일본과 이야기할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똑같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