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 與 "문정부의 승리" 野 "국민의 승리"

22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여야는 각양각색 바응을 보였다. 브리핑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뉴시스

與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이끌어내" 자평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2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끈 문재인 정부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지소미아 유지를 밝혀왔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여야는 앞으로의 한일 협상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의당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국익을 원칙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5시께 조건부 연장 결정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당 공개회의에서도 여전히 지소미아 종료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것과 관련해 "(그때까까지도) 이해찬 대표는 조건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진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지 결정은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일본 정부 발표 중에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라고 했다.

이어 "상호 주고 받은 게 있어 어느 정도 양보 필요한 (차원)"이라며 "우리도 대화 지속되는 동안엔 제소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엄격한 수출 규제 조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언급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게 수출 규제조치인데 한일 양국이 계속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일종의 원칙적인 합의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 낸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승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세게 비난하며 종료 재검토를 촉구해온 한국당과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며 공수처법,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저지를 위해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은 앞으로의 한일 협상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정부를 향해 "대일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범여권인 정의당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