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靑 NSC서 지소미아 운명 결정…美, 막판 한일 설득중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IAㆍ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NSC는 통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매주 목요일 한 차례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또 NSC 회의를 여는 것은 전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선 종료 유지파와 지소미아 유지 필요파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 지소미아 만료시한인 22일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도 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있다. [뉴스1]

종료 전망이 많지만, 만료시한이 다가올 수록 정부 안팎에서는 종료 결정 유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지막까지 지소미아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물밑 노력이 치열한 게 가장 큰 배경이다.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의 수행단에 포함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나고야 일정보다 하루 앞선 21일 도쿄에 도착했다.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함께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21일 밤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ㆍ미관계 및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ㆍ일 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며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고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통화 사실을 알렸다. 지소미아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양 장관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진보대학생넷 회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역시 지소미아 종료시 후폭풍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줘야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틀린 게 아니다. 이미 국내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하는 여론이 과반이기 때문이다.

이에 마지막까지 회생안이 거론된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방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제안한 고위급 협의를 일본이 수락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고위급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와 일본 수출 규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ㆍ일 관계 현안을 논의하는 동안에는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멈춰놓는 식의 조건부 유예다. 또 일본이 당장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점진적 철회를 약속하고, 이를 미국이 보증하는 식으로 화해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외교가에선 거론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양국 모두 변화의 기미가 감지되지 않는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도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주기 위한 통화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NSC 회의에 폼페이오 장관이 전달한 미국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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