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회사원이 자문…경찰 '집회시위자문위' 전문성 떨어진다

서울 경찰서 31곳 구성

자문위원 205명 중 34명ㆍ25명

50~60대 72.6%, 20대는 없고

男 174명ㆍ女 31명, 연령ㆍ性 편중

시위 해마다 늘고 과열양상

쏠림현상에 警과 유착 우려

전문성ㆍ다양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에 집회시위 정책을 자문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집시위) 위원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회사원 등 집회ㆍ시위에 관한 전문성과는 무관한 이들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집시위원 중 여성비율이 10명 중 1.5명에 불과하고, 연령대도 50대 이상과 노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비와 연령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와 진보, 세대와 성별 갈등이 공고해지면서 집회ㆍ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시위 활동이 실질적 자문 역할보다는 형식적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집시위는 집시법 제21조에 규정된 협력단체로 합법적인 집회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관련 정책을 자문한다. 경찰이 집회시위 금지와 제한을 통고하거나 집회 측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의견을 제출한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책을 평가하기도 해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서울지역 경찰서 31곳의 집시위원 구성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경찰서에 위촉된 집시위원 205명 가운데 자영업자, 회사원, 의료인 등 집회ㆍ시위 전문성과는 무관하거나 연결고리가 약한 이들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을 직업별로 보면 변호사 39명, 자영업자ㆍ교육계ㆍ시민단체(시민단체 추천인) 각 34명, 회사원 25명, 의료계 19명, 공공기관 6명 순이었다.

성별과 연령 편중은 심각했다. 전체 위원 중 남성은 84.8%(174명)를 차지해 여성은 31명에 불과했다. 여성은 10명 중 1.5명인 셈이다. 연령도 50~60대가 72.6%(149명)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층은 아예 없었고, 30대도 4.3%(9명)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집회시위가 늘고, 다양한 계층의 대립이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집회시위 건수는 해마다 늘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집회시위 건수는 2016년 4만5836건, 2017년 4만3161건이었으나, 지난해 6만83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10월까지 7만917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집시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와 회사원, 의료인을 집회시위 전문가로 보기 어렵고, 이들의 비중도 너무 높다"면서 "특정 직군과 성별, 연령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객관적인 자문을 하기 어렵고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시위에 일부 직군과 남성이 집중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집회시위 전문가와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연령대가 집시위에 참여하도록 연령 편중 현상 개선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