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김연수 이사장(서울대병원장, 신장내과 교수)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주최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 공청회’에서 “만성콩팥병 환자들에 대해 국가적인 책임과 관리는 환자들의 악화를 예방하여 투석 시작시기를 늦추고, 투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투석기관의 질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보건재정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만성콩팥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우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예방·관리 체계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정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학계와 정부는 물론 환우 분들도 참석해주신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신장학회 투석이사)는 주제발표에서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투석이나 이식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 환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도 연간 2조원에 달하고 있어 단일 상병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이라며 “게다가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진과 적절한 시설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공신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개설허가나 시설, 인력, 안전관리 법규는 없기 때문에 각 인공신장실의 자체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환자 유인 등 편법적 부실운영으로 환자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안전한 환자 치료를 위해 국가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햤다. 그는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환자 등록제 시행,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함께 투석기관의 질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백상숙 연구교수도 주제발표에서 “말기신부전 환자 발생률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2016년엔 만성콩팥병이 전체 사망 원인 11위이지만, 2040년에는 5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환자 등록제는 질병 과정에 대한 이해, 의료의 질 관리, 환자 안전, 질병 부담 완화, 정책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등은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호주는 자발적 참여이지만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여 95% 이상의 환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백 교수는 “해외 각국은 인공신장실 시설과 인력기준, 감염관리, 수질관리 등 환자안전과 진료, 인공신장실 운영에 대한 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조기 사망 예방, 삶의 질 향상, 환자 선택권 보장, 환자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되며,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만성콩팥병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뇌졸중, 심질환, 당뇨·감염 등의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어, 만성콩팥병의 발생 증가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말기신부전은 만성콩팥병의 진행으로 콩팥의 기능이 거의 소실되어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콩팥이식을 포함하는 신대체요법을 받지 못하면 건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는 질병 상태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18년 투석을 받은 환자 수는 약 8만4000명, 이식을 받은 환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모두 1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말기신부전으로 치료받고 있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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