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김해시의원 "전국체전·동서터널 등은 정치인 치적쌓기용" 비판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 엄정 시의원은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 엄정 시의원이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2019.11.21 news2349@newspim.com

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체수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지난 2018년도 7494개로 전년 대비 45개(0.59%)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기업체 대부분 종업원 10인 이내의 영세중소기업체로 우리 시 기업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시 기업체를 사람으로 비교하면 기초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해시는 2014년 인구 52만7240명, 2018년 인구 53만3672명으로 5년간 6432명이 증가했고, 세대수는 2014년 19만4766세대에서 2018년 20만8710세대로 5년간 1만3944세대가 늘어났다"며 "인구수 증가보다 세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인구의 자연증가율 감소와 1인 세대의 증가, 경기침체 및 대출규제와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른 미분양 APT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서도 엄 의원은 "우리 시 1인당 예산 금액은 270만원이며,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제9위로 이를 삶의 질을 예산과 연계해 판단한다면 타 지자체 보다 결코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하고 "2023년 제104회 전국 체전 예산 2000억원, 장유소각장 증설예산 864억원 동서터널 건립예산 1000억원 등은 우리 시 예산 압박을 가중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예산 중 전국체전과 동서터널은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또한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9년 김해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 김해시 최근 몇 년간 당초 예산안 보통세가 추경에서 감액 편성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2019년 2차 추경에서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또 "사유는 보통세의 감소 사유가 실제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수치로서 증명이 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와도 관련이 있다. 김해시 재정자립도는 32.34%로 유사지자체평균인 58.8%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일격을 가했다.

엄 의원은 이날 △초일류 기업 유치 △ 중소기업 자체 기술력 제고 박차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유치를 강력 추진 △우수한 교육기관 설립 및 부울경 교육네트웍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경쟁력 확보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인프라 구축 시급 등의 5가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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