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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모바일등본·차세대여권…공공 아이디어 `번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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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외교부가 여권 신원정보면 재질을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어 만드는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부는 범정부 여권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현행 종이 기반 여권과 달리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돼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한 사례로 꼽힌다.

이같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발급 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외교부는 22일부터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지문인식기와 여권발급기 등 여권 신청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2~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정부혁신박람회를 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 혁신 사례와 공공 모범 서비스 등 정부 혁신 과제 59개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다 함께 행복'(사회적 가치), '누구나 디지털'(디지털 서비스), '모두의 참여'(국민 참여) 등 3가지 전시관을 마련하고 33개 중앙부처, 29개 지방자치단체, 18개 공공기관의 공공 혁신 사례를 소개하도록 했다. 특히 정책 홍보뿐 아니라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부의 혁신 행정 서비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누구나 디지털' 전시관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든 우수 정책 사례가 소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횡단보도 교통 안전 시스템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행자 움직임 등을 센서로 분석하고 발광다이오드(LED)를 장착한 횡단보도·표지판 등을 통해 보행자 이동 상황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횡단보도 이용자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경북 구미시와 함께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같은 전시관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직접 발급하는 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시작으로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12월 시범 서비스 시행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체육시설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법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

'모두의 참여' 전시관에서는 2000명 이상이 특정 의약품·식품 등의 안전 여부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검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소개된다. '다 함께 행복' 전시관에서는 산간벽지 주민이 택시와 철도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등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정부 혁신 과제 19개가 전시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가 정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 사회에 혁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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