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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NSC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할 것…일본과 물밑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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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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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22일 자정으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도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처인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 만에 종료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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