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미래 발전방향 논의의 장 마련

21일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 개최

특허심판원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를 개최, 특허심판원의 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역대 심판원장들의 다양한 정책제언을 수렴했다.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17대 제대식 원장은 “특허청의 대외신뢰도는 심사품질보다 심판품질이 더 중요하므로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제18대 신진균 원장은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판장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올 한해는 대기물량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은 심리 충실성 강화의 해로 삼아 심판인력 확충, 심판조직 개편, 구술심리 강화, 심판관 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의 투명·공정한 특허심판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지난 해 80건으로 일본의 28건, 미국의 39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심판 처리기간은 12개월까지 지연돼 심판처리 장기화에 따른 특허심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대기물량을 연초 1만0,675건에서 연말 6,500여건으로 4,000여건을 단축시키고 심판처리기간도 2개월 이상 단축시킬 방침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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