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시장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 내년 2월 가능할 것"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발표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 네트워크' 설립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이 내년 2월쯤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을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내달 법안 통과를 하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법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본 것이다.

그는 수도권 전체 차량운행 제한에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데 대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조례를 제정해 내년 2월부터 함께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문일답.

-이번 미세먼지 대책 중 아쉬운 부분은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결국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 향후 국회 통과 전망은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인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우리 생각에는 정기국회 회기가 12월10일 끝나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든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모든 국민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자 생명과 안전, 건강의 문제다. 미세먼지에 대해 국회가 듣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안이 올라가 있고, 경기도와 인천시도 의지 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전체가 5등급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적어도 2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미세먼지 시즌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경기도와 인천의 협조 중요. 하지만 두 곳은 조례가 발의 안 된 상황이다.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나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와 함께 해야 미세먼지 대책을 이행해야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3개 시도가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의 주간하에 논의를 계속해 왔다. 이번 시즌에는 큰 틀에선 합의했다. 아직 조례 상정되지 않았으나 국회 법안 통과와 더불어 조례를 제정해서 2월부터는 시행하자는 합의가 돼 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실무 부서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하는 비율은 32%, 고농도 미세먼지는 60~70% 추정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시가 중국과 협의하고 있는지

△이번에 한·중·일 정부간 합의 발표에 따르면 32% 중국 배출원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편서풍으로 중국의 오염물질 이동하면 대기 정체 현상으로 정체되고, 국내 요인이 결합하면서 고농도화가 심각해진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우선 국내 요인도 상당히 많다는 게 이번 결과에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이나 외부 외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중국 베이징과 여러 도시, 몽골 울란바토르, 일본 도쿄와와 꾸준히 협력을 해왔다. 베이징시와는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베이징은 획기적인 조치도 많이 취했다. 그 중 시즌제를 우리보다 먼저 시행,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대책들을 함께 마련했다. 내년 5월쯤 통합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다. 베이징시 외 아시아 13개 도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간 협의체를 운영한 경험도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간 협의를 통해 국가간 못지 않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차량 제한을 이번 시즌안에 할 수 있나

△국회가 정당들간 정치 현안 때문에 논의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는 특히 12월이 되면 그야말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온 국민의 스트레스, 고통 낳고, 재난 상황임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번 시즌을 그대로 넘기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현안과 달리 미세먼지 문제는 정당이나 당파 이해과계를 넘어서는 국민 보편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높다고 본다. 우리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