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주일만에 두번째 검찰 출석

14일 첫조사때처럼 진술거부할듯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법원,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조국(54) 전 법무장관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14일 첫 조사를 받고 일주일 만이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친동생과 작고한 부친이 주도한 웅동학원 허위소송 자금 횡령과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불법 금융투자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에 6가지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따져볼 예정이다. 정 교수와 조 씨의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은 각각 11차례와 7차례 언급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조사도 단시간에 끝나고 오후 중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진술조서 작성을 마친다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한다. 현재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만으로는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우자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시세차익이나, 자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 씨는 첫 학기 유급됐지만, 6학기 연속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씨가 장학금을 수령한 기간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에 해당한다. 노 원장은 부산대학병원 양산병원장으로 있다가 올 6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의 임명을 통해 의료원장 자리에 올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입김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는 정 교수 명의의 상가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재판 도중 피고인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관보에 게재됐던 조 전 장관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는 207㎡ 규모로, 가액은 토지가를 포함해 7억9100여만원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로부터 WFM이 2차전지 사업과 관련해 양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접하고 친동생 명의로 6억원을 들여 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WFM실물 주식 12만주를 발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1억6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다만 정 교수가 주식을 실제 처분하기 전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좌영길·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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