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념지형 바뀐다...조희대 대법관 후임 주목

朴정부 임명 대법관 4명만 남아

김명수 체제 전원합의체 과반 넘어

여성판사 파격 발탁 가능성도 거론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을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나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과반을 넘기게 된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는다. 천거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경력, 재산, 병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어 복수의 후보를 올리면, 그 중 한명을 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구·경북(TK) 출신의 조 대법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전원합의체에서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는 권순일(60·14기), 박상옥(63·11기), 이기택(60·14기), 김재형(54·18기) 대법관 등 4명만 남는다. 조 대법관이 빠지고,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비율은 6대7에서 7대6으로 역전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심리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은 진보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로 발탁됐다. 특히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54·20기), 노정희(56·19기), 김상환(53·20기) 대법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주목받았다. 판사나 검사 경험 없이 임명된 김선수(58·17기) 대법관은 30년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에 따라 법원장급 인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다. 내년 인선 역시 ‘서열파괴’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성 대법관이 추가로 기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당시 ‘여성장관 비율 30%’를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여성 대법관의 비중도 30% 할당하는 내용을 대선캠프 사법부 개혁안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은 공약집에서는 최종적으로 빠졌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53·18기), 박정화, 노정희 등 3명이다. 종래 방식대로 대법관 후보군으로 꼽히는 사법연수원 20~22기 중에서는 여성 인사가 많지 않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서 파격 발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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