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단식, 복잡해진 정치권] “죽기를 각오” …출구전략은 ‘안갯속’

지소미아·‘패트’ 조건 걸었지만

정부 여당서 물러날지 미지수

기댈 곳은 여론…반전효과 노려야

‘기습 단식투쟁’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어떤 출구전략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을 향해 단식 해제 조건을 걸었지만, 결국 기댈 곳은 여론밖에 없다는 평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전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 등을 주문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로 2일차다. 지난 1월15일 입당식을 가진 후 310일만에 삭발에 이어 단식까지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황 대표가 내건 조건들이 하나 같이 물리기 쉽지 않은 현안이란 점이다. 지소미아는 정부여당의 현 기조가 이어질 시 오는 22일 자정에 종료된다. 정부여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뜻을 뒤집을 기색이 없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굳건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통제를 할 때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며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점은 모순되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이에 따라 안보체계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부의되는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도 쉽게 기대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명 ‘패스트트랙 연합’은 이미 지난 4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 반대파의 ‘인간 방어막’을 뚫고 법안을 넘겼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법, 바른미래 당권파와 정의당 등은 선거법에 사활을 건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상 물릴 수도 없다”며 “검·경찰에 법원까지 얽힌 현안인데 황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이를 조율하기엔 너무 먼 길을 온 점도 사실”이라고 했다.

결국 황 대표가 바랄 것은 여론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단식 승부수’는 여론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황 대표도 단식 선언문을 통해 “야당이 기댈 곳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마냥 낙관하기만은 힘든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4%포인트 떨어진 33.2%였다. 22.2%p 차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황 대표의 결단이 기울어진 판을 반대로 돌리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다만 황 대표는 이번 단식투쟁으로 지지층 결집, 리더십 위기 논란 잠재우기 등 효과는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 황 대표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표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무기력한 제1야당이란 비판은 면할 전망이다. 먼저 희생에 나선 이상 인적쇄신 등 당 현안에서 더욱 큰 폭으로 칼을 휘두를 명분도 확보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사명감과 함께 목숨 걸고 나서는 것”이라며 “필요 이상의 정치공학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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