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단식, 복잡해진 정치권] 여야 협상 차질…‘패트’ 합의없이 표결 가나

黃 단식에 여당 “정치꼼수” 강력 비판

한국당 제외, 야당공조로 법안 표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곪아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꼼수”라며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채 법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늦어도 다음주까지 여야 간의 구체적인 합의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며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나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아예 황 대표의 단식을 겨냥해 “주말마다 길거리를 뛰쳐 나가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당내 입지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냐”며 “(황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초보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대표와 한국당은 정치적 명분도, 실익도, 민생에 대한 고민도 없는 국정 발목잡기와 장외정쟁을 즉각 중단하라”며 “3주가 채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만이라도 민생에 전념하고 국민이 보기 민망한 ‘생떼 정치’를 접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황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를 내걸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같은 황 대표의 단식 돌입으로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은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를 갖고 선거제 개혁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20분 늦게 참석했다 도중에 자리를 뜬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가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해보자고들 하더라”며 “결론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나는 (정치협상회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가에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질 정치협상회의 역시 황 대표의 불참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한국당을 설득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같이 나머지 야당들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여야 합의 처리를 포기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합의 처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한국당이 극적으로 여야 협상에 임하거나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끝까지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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