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정치관 강요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최종 결론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김경환 기자] ['정치사상 강요' 논란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 발표]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유튜버들과 기자회견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담벼락 사이로 둘로 나뉘어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부 교사가 특정 정치관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 나온 서울 인헌고등학교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헌고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현안 토론교육 원칙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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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적절 발언 있었지만 징계대상까진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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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인헌고 특별장학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전후맥락 상 교사의 발언을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일부 학생들이 주장한 '정치사상 주입 교육' 논란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특별장학을 진행했다. 인헌고 일부 학생들은 마라톤 행사에서 반일 구호 제창을 강요 당했고, 일부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 '너 일베냐' 등 발언으로 특정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전체 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21명에게서 '선언문 띠 제작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응답을 받았다. '마라톤 구호 제창'에서도 97명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교사가 '일베' 등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는 응답도 나왔다.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인호 3학년 학생이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정치편향 교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관계 법령과 교육청 조례 등에 비춰 봤을 때 이번 의혹이 '특정 정치사상 주입 교육'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현안 교육에 대한 규범이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인헌고 교사들의 발언과 행동은 '사회적 통념'과 '교원의 정치 중립'의 경계선에 있다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교내 단축 마라톤'에서 반일 구호를 복창하게 한 것은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이며, '일베' 발언은 학생의 돌발적인 발언에 대해 일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 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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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교육청 책임도 인정…"사회현안 교육 원칙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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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측의 책임도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문화 이해, 행사 취지와 배경 설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돌발적이고 거침없는 학생발언에 대해 의도치 않은 표현을 써 학생이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한 점은 성찰할 지점이었다"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차원의 반성도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현안과 관련된 토론교육이나 일상적인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규범과 규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현안교육 규범과 원칙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인헌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문제제기를 한 학생을 포함해 이번 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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