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협상 안되면 법적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은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내달 3일 부의될 예정"이라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3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주에는 여야 합의가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야 한다"며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lwaysame@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검찰을 바로세우고 의석 배분을 민심에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와 공정,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한국당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단식을 "당내 입지를 위해 민생을 팽개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나누고 의석수를 국민의사와 합치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인가"라며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뚱딴지 같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부의장은 또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문제삼았는데 지소미아가 없던 시절에도 한국 안보태세는 문제가 없었다"며 "일본이 우리를 신뢰못하는 나라로 수출 규제에 나선 상황에서 군사정보 공유는 어불성설인데 한국당은 시종일관 일본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더라도 한국 경제에 타격이 있다고 내다 봤다"며 "황교안 대표는 이런 가운데 난데없이 단식투쟁을 택해 할 일이 많은 국회를 멈췄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내주중 '민식이법' 관련 당정 협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스쿨존 지역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통학버스 안전 강화등 어린이 생명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