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초당적 결의안 추진

-“韓日 균열, 역내 분열시켜 적국에 이득”

-韓 한미관계 무관하다지만 美 판단 달라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비생산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압박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1일 제임스 리시(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방법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스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군사위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등 미 하원 외교·군사위 지도부도 이미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어 하원에서도 상원과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안보상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인 만큼 지소미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거둬들이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없으며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한미일 삼각협력과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동북아와 글로벌 구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한국 입장과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차관보는 앞서 VOA에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역내 안보 구조의 핵심 축을 거부한 것은 한미동맹 기초를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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