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년 3월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한 번까지는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대응에 관한 4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입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란 가해 학생이 1∼3호 처분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과 제보 학생 등 접촉·보복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처분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학생부 기재 유보 조치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