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공직사회 전문성·개방성 높였다"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혁신 위해 2014년 출범

19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전·현직 인사혁신처장과 직원 대표들이 함께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 사진=인사혁신처

[파이낸셜뉴스] 국가공무원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출범 이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 '전문직위'가 두 배 가량 증가하고 민간 전문가 임용 비율도 높아져 공직사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폐쇄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출범 5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인사혁신성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의 인사업무 혁신·전문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먼저 순환근무로 인해 공직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했다.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한 것이다. 전문직위는 2014년 2605개에서 2018년 4439개로 늘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도 도입·운영 중이다.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제도다. 현재 100여명의 전문직공무원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돼왔다.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 개방형직위'를 도입했다. '개방형직위'는 민간·공무원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자리여서 공무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방형직위 민간 임용률은 2014년 14.9%에서 2018년 43.4%로 크게 늘었다.

공직윤리도 강화했다.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금품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국민과 공무원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공무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특히 국민(60.4%)과 공무원(69.6%) 모두 징계 강화·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공직윤리가 개선됐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년은 인사혁신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기반으로 조금씩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행정의 체질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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