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기미 없는 ‘지소미아’…日 G20회의서 ‘눈치싸움’

-설리번ᆞ스틸웰 방일…G20에서 ‘지소미아’ 언급 가능성

-스틸웰, 먼저 日 외무성 찾아 ‘지소미아’ 관련 논의

-강경화 장관, 회의 직전까지 G20 참여 여부 고심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최종 종료가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을 놓고 한미일 3국이 막판 눈치싸움에 나섰다. 특히 종료 직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그동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며 우리 정부도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ᆞ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설리번 부장관은 외교 장관들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해 G20 회의에 참석하고자 오는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며 “G20 회의에서 무역,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포함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나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설명은 없었지만, 외교가에서는 G20 회의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시점에 맞춰 회의가 진행되면서 설리번 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일 일본에 도착해 외무성 고위 관료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진 스틸웰 차관보도 G20 회의 시작에 맞춰 오는 22일 나고야로 이동할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직전 일본 외무성 주요 당국자들을 모두 만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틸웰 차관보 역시 그간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종료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우리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 차례 더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어 종료 결정 철회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도 강경화 장관의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강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점에 맞춰 한미일 3자 회동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주말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이 있는 데다가 국내 일정도 있어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G20 참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 장관은 여기에 참석하는 경우와 불참하는 경우를 모두 준비해놓고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을 극비 방문해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중요 역할을 한 김 차장의 방미는 종료를 앞두고 ‘일본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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