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극비 방미…막판까지 ‘지소미아 외교전’

-지소미아 효력상실 앞두고 외교노력…韓입장 설명한 듯

-미측에 日태도 바꾸도록 설득 요청 가능성도

-靑 NSC 상임위 회의…지소미아 최종입장 정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왔다. 김 차장의 이번 미국행은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더욱 상세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21일 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고 20일 오후 귀국했다.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김 차장의 돌연 미국 방문은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어도 한미·한미일 간 정보교류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아직 종료 시한이 남은 만큼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일본이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막판 반전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 측에선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며 한국정부를 향해 강하게 압박해왔다.

김 차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측 요구의 진의를 살피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대폭적인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방위비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시키는 미국의 본격적인 전략이 가동됐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차장의 미국 방문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방향이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기존과 같은 입장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와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만에 일본의 극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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