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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비건 “북한 도발 회귀는 거대한 실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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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열려 있어… 궁극적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북한”…. 최선희 부상과의 협상 제안

"한국,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 된다는 의미 아냐"… 주한미군 유지 입장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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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적 조치로 돌아가면 거대한 실수이자 기회가 잃은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외교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자신의 카운트파트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이 외교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말을 5차례나 반복하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며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공을 북한으로 넘겼다.

비핵화 협상 실패 가능성을 열어둔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연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함의도 깔린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비핵화 결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검증 가능하거나 의미 있는 증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비건 지명자는 또 ‘연말 시한’에 대해선 “우리는 연말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에 의해 설정된 인위적인 데드라인이며 유감스럽게도 그들 스스로가 만든 데드라인”이라고 일축하면서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말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또 다른 정상회담을 제안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나 합의에 가까운 것(near-deal)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이는 정상회담을 위해선 실무협상을 통한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건 지명자는 아울러 자신의 승진이 “북한에 있는 우리의 카운터파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며 북한 이슈의 우선순위를 추가로 높이며 협상 절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서 나와 협상해야 할 사람은 최 제1부상”이라며 최 1부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권한이 주어진 협상가’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비건 지명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누군가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해 방위비 압박 전선에 가세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터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방위비 협상 전반에 대해 “이들 나라는 그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터프한 협상들이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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