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향 전자담배 퇴출' 공염불?...'동력 잃은' 한국 정부 행보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전문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공|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향 전자담배를 금지하겠다고 공포한 지 두 달이 흘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을 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사망사례를 언급하며 전자담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우리 정부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향 전자담배를 금지를 강행할 경우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격전지에서 표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향 전자담배 규제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을 뺀 상태”라며 그의 입장 변화를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하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및 군부대 반입 금지’라는 엄중 조처를 내렸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상당했다.

지난 6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전자담배 규제를 규탄하는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의 모습. 사진|양미정 기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담배 이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태에서 “정부가 판매 금지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를 향한 여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에 찬성하는 이들은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렸다. 대응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질환 및 사망사례가 상당수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국내는 미국과 달리 폐질환을 유발하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데 미국처럼 중단 권고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언론플레이로 전국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도 발을 빼지 않았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군부대가 반입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 현역 군인 A(남·23)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반입할 수 없으니 다시 연초로 돌아가야 한다”며 “장병 건강을 고려해 내린 처사라고 하지만 오히려 연초가 더 위험하다는 보고도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시민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간 눈치싸움도 절정에 이르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현 정부를 향해 ‘증세 부담을 키운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큰 이슈가 되면서 정치인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당장은 전자담배 관련 인터뷰가 어렵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강경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출’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발표 시간을 끌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성분 분석 시험법 확립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니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달라”며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담배 속 물질 7종을 집중 조사 하고 있다”며 “행정 소송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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