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 자신 있다” 업계 "공급 확대가 필수"

문 대통령은 19일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서울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펼치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 | 청와대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서울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펼치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지역의 대출을 막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 참고하겠다”며 “양도소득세는 1가구 주택의 경우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취득에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도권 30만호,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며 “청년 관련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다. 관련 정책이 본격화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된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만 박살났다는 것. 실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은 7개월간 하락하더니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규제 대책은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 연한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보유세 강화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카드는 거의 다 쓴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규제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단계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누르는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며 “서울 수요를 3기 신도시로 일부 분산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 신규 물량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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