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 NSC 상임위…‘지소미아 종료’ 결론내릴까

기자간담회 참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19.11.10 연합뉴스

매주 목요일 정의용 주재 정례회의
기존 입장 큰 변수 없는 가운데 관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논의도 주목

청와대가 21일 소집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던 만큼 ‘종료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숙고를 거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매주 목요일 열리는 NSC 상임위 회의는 정의용 실장이 주재해왔다.

이날 상임위는 특히 23일 0시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차장이 방미 과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데서 ‘종료 기류’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까지 앞두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이기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날 NSC에서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0시까지는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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