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여야4당, 선거법 개혁 공조...對한국당 전선 가시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4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여야 4당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1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다는데 손을 맞잡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의원정수 300석 안에서 지역구 225석·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다양한 안을 쏟아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 225·75 기초로 논의 이어가는 여야4당, 협상 응하지 않는 한국당

현재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있는 225·75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는 안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전체 선거구를 6개 권역으로 쪼개 각각 비례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단 '연동형' 방식인 터라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을 가져간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수 없다. 지역 기반이 강한 민주당과 한국당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안이다.

240석·60석 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에서 13석만 줄이는 만큼 현역 의원의 반발도 낮출 수 있다. 또 비례대표 60석 중 30석은 현행 전국구로, 30석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의석을 현행보다 28석이나 줄여야 한다.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변할 의원 1명이 없어지는 만큼 통합·폐지 지역구 의원은 자신있게 찬성표를 던지기도 어렵다. 이에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에 소선거구 200석·중대선거구 100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까지 협상안으로 폭넓게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소선거구 지역구 200석·중대선거구 비례대표 100석 병립제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석은 현행대로 한 선거구당 의원 1명을 선출하되 나머지 100석은 중대선거구에서 의원을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는 민주당에서 선거법 협상을 주도해왔던 김종민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10% 확대 안인 330석이 대표적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안인 316석안도 고개를 들었다. 둘 모두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다. 현행 지역구 의석을 모두 보존하는 만큼 당내 이탈표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국회 신뢰도가 발목을 잡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여야 4당의 물밑협상이 이뤄지는 반면 한국당과의 협상은 안개가 꼈다. 앞서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13석 늘리고 비례대표 47석을 모두 폐지한 270석안을 들고 나왔다. 비례대표 존속을 전제로 합의를 이어가는 여야4당과는 반대방향이다.

게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당대표 회동자리인 정치협상회의에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20일부터 단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당과의 선거제도 협상은 더욱 안개가 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마치고 단식 농성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 굳건해지는 여야4당 공조…한국당 사실상 배제

여야4당은 선거법 논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더욱 굳혀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단식했을 때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0% 이내 의원정수 증원 검토가 있었고 선거법 개정에 관한 학계에서는 360석 증원안을 들고 왔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에서 적극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기존에 패스트트랙에 이미 올려진 225대 75를 고집하지 않겠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라면 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도 "225·75안이 최선이겠지만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분화된 정치세력과 개별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개별 접촉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25·75안을 기초로 정치협상회의·3+3 원내대표 회의 등 여러 갈래로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포함된 전체 합의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지만 어렵다면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국회 의견을 전달하고자 방미길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원내대표간 협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 논의로 떠나지만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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