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없는 청년정치]여야 ‘청년공약’, 대선·총선 끝나면 우선순위 ‘뒷전’

문 정부, 사병 월급 인상 등 실현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제자리’

한국당, 구직 돕기 ‘흐지부지’

청년기본법, 그나마 진척 사례

여야는 그 동안 선거 때만 되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확충하며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사병 월급 인상’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현실화됐다. 반면 국회 공전이 반복되면서 ‘청년기본법’ 등 핵심 공약들은 20일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직업훈련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공약에 중점을 뒀다.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거나,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나는 등 정국 격랑 속에 공약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빈집을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임대료를 낮춘 ‘행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지속 추진됐다. ‘청년기본법’도 여야 공감대 속에 그나마 논의가 진척한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청년 취업은 물론 소득 확충과 주거복지를 위한 여러 공약을 내놨다. 공공기관·공기업에 일정한 청년 채용 비중을 강제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정부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사병 월급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계층 사다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입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는 공약도 발표됐다.

민주당의 공약은 총선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졌다. 정부 출범 뒤에는 국정과제로 구체화되며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신혼부부 우선 배정,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사병 월급 30만원 인상 등 다수 공약이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됐다.

다만 정부 출범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를 맴도는 공약도 적지 않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나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알바존중법’은 당초 2017년 내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도 법제화되지 못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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