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로펌 경쟁붙은 타다, 최종 선택은 김앤장과 율촌

"모빌리티 新산업 선도사건" 대형로펌 치열한 경쟁

쿠팡 변호 강한승, 김승연 회장 변호 최동렬 합류

서울 시내에서 타다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뉴스1]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의 변호인으로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법무법인 율촌이 최종 확정됐다.

김앤장에선 쿠팡 로켓배송 소송 승소를 이끈 강한승 변호사(연수원 23기)가, 율촌에선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최동렬 변호사(연수원 20기)를 필두로 한 송무팀의 윤정근(연수원 26기)·이재근(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다.

율촌에선 이 세 명의 변호사와 함께 사내 모빌리티 전문팀도 타다 변호에 합류할 예정이다.

율촌은 지난해 타다 등 신(新) 모빌리티 서비스를 변호·자문하는 사내 모빌리티팀을 출범시켰다. 모빌리티팀엔 미국 변호사와 업계 전문가, 전직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포진해있다.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의 모습. 검찰은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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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타다 변호 경쟁

타다는 지난달 자사 경영진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변호인 교체를 검토해왔다.

회사의 생존이 걸린 재판이란 생각에 검찰의 논리를 넘어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율촌, LKB파트너스 등 국내 주요 로펌들이 승소 전략을 제시하며 타다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 모빌리티 기업의 생존이 걸린 첫 재판을 앞두고 대형 로펌도 이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타다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검찰이 놓친 법리가 존재하고 타다가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사건을 맡지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타다는 시대 트렌드에 관한 사건"이라며 "대형 로펌은 이런 사건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앤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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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앤장과 율촌인가

타다가 김앤장과 율촌을 변호인으로 최종 선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법조계에선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김앤장은 재판뿐 아니라 입법과 정책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른바 '관료 전관'이 상당하다"며 "타다가 소송은 율촌에 맡기고 소송외 정책·입법 이슈는 김앤장에게 맡기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타다 금지법'이 발의된 상태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타다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인데, 이런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다른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타다가 김앤장을 선임해 재판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인식을 가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측은 "타다는 이번 재판이 한국 모빌리티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 믿고 재판 결과에만 집중해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타다가 김앤장과 함께 율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선 "예상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 분야에서 태평양과 광장이 율촌보단 강세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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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모빌리티팀의 영향

타다 측에선 율촌이 이미 모빌리티팀을 보유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율촌은 "최근 송무분야 변호사들을 보강하며 형사소송 역량 강화에 집중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타다 사건을 맡은 율촌의 최동렬, 윤정근, 이재근 변호사는 법원 내에서도 형사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타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일로 예정돼있다. 검찰에서도 타다 사건의 중요성과 변호인의 규모를 감안해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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