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측 위원들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성공하려면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 부담 조치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열러 사업성 악화요인에 가로막혀 있다”며 “가중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희망의 불씨가 아닌 절망의 씨앗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설립한 이후 정부의 3020정책의 조기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3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총 2.4G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육상태양광(0.3GW)은 3개 구역으로 나눠 잇달아 추진 중이며 해상태양광(2.1GW)은 이르면 다음 달 투자설명회를 열어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지난 2월 일대 시·군 대표와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사업의 다각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측 위원들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외에도 전력 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새만금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매립면허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사가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점·사용료와 중복 부과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추거나 새만금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이 참여하는 공익형 발전사업에 한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송배전선로 설치 등 계통연계 비용도 발전사업자 부담으로 설계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통연계 비용이 당초 6600억원에서 1700억원이 늘어난 8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총사업비 약 5조원의 16%를 차지한다”며 “이는 발전사업자의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참여 주체 간 상생의 가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의도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측 위원들은 이와 함께 시장 변동 폭이 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일정 기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REC 가격이 지난 3년간 66%이상 폭락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특수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업 기간인 향후 20년 동안 REC 가격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조동용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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