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외고 폐지 돌입…27일 입법예고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학교 유형도 법령에서 삭제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 삭제키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쯤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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