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이 부동산 너무 모른다"는 질타 안들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부동산 발언에 대해 현실인식을 질타하는 수천 건의 댓글이 포털에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면서 “전국적으로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포털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의 인식과 확연히 다르다. “ 국민의 체감이 어찌 청와대에는 전달이 안 되는지”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답답함으로 가득하다. 문 대통령이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한 댓글은 “고가 중심 인상? 강북 구석탱이 아파트도 다 올랐다. 5억원 올리고 1억원 떨어뜨리면 안정화냐”라며 울분을 표현했다. 실제로 현 정권 들어 상승세는 109㎡ 아파트가 15억원을 넘나드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필두로 강북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남에서는 3.3㎡당 1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전국 평균’ ‘고가아파트’라는 기준을 빌려 딴 나라 얘기를 하니 국민이 화가 난 것이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부동산은 무지한 것 같다. 대통령이 이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도리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게 어떤지’를 묻는 참석자의 질문 수준이 더 높았다. 문 대통령은 이마저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다”면서도 “1주택자는 양도세가 면제되고···”라며 팩트를 잘못 얘기했다. 현재 비과세는 9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대통령이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초보적인 내용은 지금이라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폭등을 능가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신념만 갖고는 안 된다” “오르면 올랐다고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지”라는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더 늦기 전에 공급규제 완화를 포함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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