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미세먼지 첫 공동연구…한중일 '맑은 하늘' 협력의 시발점 돼야

(서울=연합뉴스) 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중국 요인이 처음 수치로 확인됐다.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서울, 부산, 대전 등 국내 3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32%가 중국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은 절반을 약간 넘는 51%였다. 이번 조사는 특정 연도, 그리고 초미세먼지에만 국한한 것이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분석 결과 수치가 제각각이어서 결국 단순 평균값으로 발표했다는 문제도 있다. 또 겨울철 같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한 조사는 이번 발표에서 빠져 있어 일반 국민의 체감도와 거리가 있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도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초까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 기여율이 80%, 그중 중국 기여율이 70%포인트 정도로 기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동북아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평균값이긴 하지만 한중일이 상대의 분석 결과를 인정하고 합의된 수치를 내놓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과학적 근거하에 외교적,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중국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고, 지난해 12월엔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연구 결과 발표에 동의한 것은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대기오염 문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것으로도 보인다. 어쨌든 한, 중 양국이 설전이 아니라 토론과 협력에 나설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겠다.

첫 단추는 끼워진 만큼 협력과 설득을 통해 관련국들의 자발적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최근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대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해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럽 32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이 1979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이 2014년 비준한 '초국적 연무오염 협정'(일명 헤이즈 협정)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대기오염 문제는 한중일이 주도해야겠지만 북한, 몽골 등 주변 국가들도 되도록 많이 참여시켜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강력한 실천 의지로 착실히 정책을 실현해 후손들에게는 '미세먼지 후진국'의 불명예를 물려주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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