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교사 절반, 퇴출 대신 교단으로 돌아왔다

조상호 시의원, 3년간 교원 성범죄 자료 공개

성범죄 교원 103명 중 파면·해임은 55명 그쳐

"성비위 교원, 교단서 즉각 영구 퇴출해야"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교원 중 절반은 퇴출되지 않고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의 초·중·고교 교사 가운데 절반은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103명이었다.

2017년에는 28명, 지난해 36명이었던 성범죄 징계 건수가 올해엔 1월부터 9월까지만 39명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스쿨 미투' 이후 교원 성범죄 신고가 폭증해 징계 건수도 늘어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추행 35건, 성매매 8건, 몰카·음란물 상영 등 성풍속 비위 5건, 강제추행 3건, 성폭행 1건 순이었다.

적발된 교사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교원(73명)이 가장 많았다. 중학교 교원은 21명, 초등학교 교원은 9명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주로 학생(77건)이었다. 동료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도 15건에 이른다.

앞서 2015년 서울시육청은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곧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약속과 달리 교육청의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대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범죄 교사 103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5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직(21건)·감봉(13건)·견책(14건) 등 경징계에 그쳐, 교단에 복귀했다.

교단에 복귀한 교원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성희롱(72.9%)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을 범한 교원도 4명이나 됐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교원도 8명이다.

조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제2의 상처를 안기는 것"이라면서 "교육청은 성비위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즉각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