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명암]주거환경 불만 큰데...‘혁신도시 시즌2’는?

울산혁신도시 1년새 인구 900여명↓

내년 3월 ‘혁신도시 시즌2’ 대책에

“접근성·교육·생활여건 개선하고

경제활동 일어나도록 일자리 창출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혁신도시 시즌2’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추가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기존 혁신도시에서 주거 인프라나 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해 일부 지역에서 인구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던 만큼 ‘문어발식 확장’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추진한 혁신도시는 전국적으로 10곳에 분포돼 있다. 지금껏 이들 지역에는 그동안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곳 중 152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했다.

혁신도시 정주인원 변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혁신도시는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의 혁신도시 정주권 조성 현황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내 정주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올 9월 기준 19만9580명으로 지난해(19만2539명) 보다 7041명이 늘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강원, 충북, 경남 등 일부 지역 쏠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 정주 인구는 크게 변동이 없다. 실제 올 들어 부산, 대구, 전북, 경북, 제주 등 대부분 지역은 정주인구가 80~300여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울산 지역 정주인구는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울산의 계획인구 2만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 2017년 정주 인구가 2만1166명을 기록했던 울산은 2018년 2만213명으로 953명이나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1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이는 교통 인프라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의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의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 환경에 대해 ‘불만족’이 72.9%에 달했고, ‘만족’은 7.9%에 그쳤다. 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이 넘게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울산혁신도시는 계획 초기 내세웠던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첨단 에너지 메카’ 육성도 지지부진하다. 울산시는 혁신도시 내 ‘종가로’를 ‘그린애비뉴’로 리뉴얼해 친환경 도시의 대표 도로로 만든다는 계획을 내세웠으나, 당초 추진계획과 달리 관리 소홀로 지역주민들의 반발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정주 인구가 가장 많은 광주·전남에서도 혁신도시 성과 체감도는 미비하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광주시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성과 공유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51.4%는 적다고 답했고 17.0%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외에 충북은 2007년(1만5801명)과 비교해 올해 정주인구가 1만명 가까이 늘어나며 10개 도시 중 인구 증감율이 가장 높지만 만족도는 낙제점을 맞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의 혁신도시별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0.9점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인 52.4점과 비교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 경쟁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추가로 발의된 상태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국토부는 내년 3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혁신도시를 살리려면 도시 확장을 위한 접근성과 교육 문제를 포함한 생활여건 개선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기에 내부적으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