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관련 금융감독 '책임론'…은성수 "인력 등 고민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DLS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책임을 지적받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감독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데 감독당국이 못 따라 하는데, 기술발전이나 인력 문제 등도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여 동안 그런 상품이 판매될 때 감독당국은 뭐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당국은 DLS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제도 외에도 제도운영 주체 등의 자세 등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자세와 관련해 책임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DLS와 관련해서도 판매를 중단하는 등 은행별로 다른 대응 방안을 언급하며 "(대책을 통해) 이렇게 금지를 시키면 잘 나가는 은행의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하향 평준화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5년 사모펀드 투자 금액을 1억원으로 낮춘 것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금융위는 14일 대책을 통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DLS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2015년 (최소 투자액을) 5억원으로 하고 강화된 부분에 대해 불만을 재간접펀드로 해소하려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안 됐다"면서 "재간접펀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없다 보니 현실을 받아들인 조치로 추론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당시 5억원으로 하면 98%의 투자자가 투자 기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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