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등 범여권 의원 47명 “미국, 방위비 협박 도넘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 의원 47명은 1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블러핑(엄포)과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인상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취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분담금을 5배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 숫자조차 한국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증액을 주장한다”면서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을 두고 “미국의 중국ㆍ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미국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며 “미국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철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국은 평택에 21조원을 들여 지온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 미군 해외기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고, 이에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분담금도 1조3,300억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고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언론을 향해 “트럼프 행정부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에는 송 의원 외에 민주당 김상희ㆍ노웅래ㆍ민병두ㆍ우원식ㆍ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ㆍ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ㆍ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