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 0원’…도시재생 의지 없는 경기도

권락용 도의원, 도시주택실 행정감사서 문제점 질책

도시위 ‘1인 가구 정책’ ‘안전한 경기도 정책’ 등도 주문

경기도의회/©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1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관련 기금의 조성 미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정책 마련과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권락용 의원(민주·성남6)은 “내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계획을 점검한 결과 ‘0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재생에 대한 도시주택실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에 따라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조성한다.

조례에 따라 올해 적립돼야 할 기금은 167억원이지만 10억원에 불과했고, 그나마 2020년은 적립계획이 ‘0원’이다.

권 의원은 “실제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단시간,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매년 조례에서 정한 정비기금을 적립해 놓아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기금적립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순 의원(민주·안양4)은 “올 3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이 적립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중단 방치건물 해결을 위해 업무 추진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기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민주·수원8)은 2016년 106만가구, 2017년 112만가구, 2018년 119만가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도내 1인 가구를 주요한 주거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단독, 소형가구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를 하나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인지해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포용하는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기권 의원(민주·광주1)은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셉테드)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셉테드는 세금 낭비 및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맞춤형 셉테드 기법 도입을 통해 범죄발생을 줄이고 도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이 디자인 및 환경적 측면에 더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종합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에 더해 실질적인 범죄율 감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박성훈 의원(민주·남양주4)은 “지하철 6호선·9호선의 남양주 왕숙신도시·진접 연장에 적극 나서줄 것”을, 김영준 의원(민주·광명1)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도시주택실에 요구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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