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협의 안해 대단히 유감"

박진도 위원장, '타운홀미팅’ 사전 브리핑…“철회 어렵다고 생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지지…국가차원 도입은 논의 필요”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은 13 오전 경기도청에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관련 사전브리핑을 가졌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선 안된다. 다만 언젠가는 이것을 계기로 유럽 같은 선진국농정으로 가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와 협의 하지 않았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정부가 WTO 특혜 지위를 당장 포기한 것은 아니다. 차기 협상 때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부문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보조금, 지역개발비 등 문제 있는 부문에서 예산을 대폭 줄여 구조조정한 뒤 정부에 농민관련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이라며 “아울러 농정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제대로 된 농정정책을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그러나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에선 1인당 60만원 정도로 기본소득을 시작하는데, 경기도 예산규모로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 위해선 금액을 늘려가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듯이 국가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경기도는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경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경기도 김희겸 부지사를 비롯, 농어업관련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원형테이블에 모여 앉은 도민들은 우리나라와 경기도 지역 농어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를 위한 농정혁신 방법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부지사는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현장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선진국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앞에 서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특위와 전국 9개 도(道)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특위는 앞서 개최한 제주, 전북, 경북과 경기도에 이어 오는 15일 충남, 20일 전남, 28일 강원, 29일 충북, 12월 5일 경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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