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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우리 동네 미래 발전구상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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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권계획 국내 첫 도입 / 동일 지역 유사한 사업 중복 탈피 / 5개 권역 116개 지역 단위 세분화 / 동 단위의 생활밀착형 개발 추진 / 주민 소통·상향식 과정 거쳐 완성

‘서울 생활권계획은 우리 동네 미래발전 지도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권역별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한 것이 생활권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을 보면 시민들이 사는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시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권계획 도입 배경은 크게 3가지다. 우선 2010년을 전후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규제중심으로 운영된 도시계획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추상적인 성격이 짙어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법정계획에 지침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두 계획 사이의 중간단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통해 서울에 적합한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동일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사업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생활권계획수립 계기다. 이에 따라 일정한 공간 단위로 지역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각종 계획과 사업 추진에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을 운영하자는 서울시의 방침도 생활권계획 도입 이유다.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는 새로운 계획체계의 필요성도 생활권계획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생활권계획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활권계획은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 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서울 플랜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광역 계획이라면 생활권계획은 동 단위의 촘촘한 개발 내용을 담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서울 전역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 단위로 나눴다. 권역생활권은 지형지세,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자치구 3∼8개를 포함한다. 5개 권역생활권은 △동남권(잠실·강남 일대) △동북권(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서남권(영등포·여의도, 가산·대림, 마곡 ) △서북권(상암·수색) △도심권이다.

지역생활권은 3∼5개 행정동을 합친 인구 10만명 규모로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 범위를 말한다. 지구중심·역세권 등 생활중심지와 배후주거지를 포함한다. 지역생활권은 자치구 경계를 넘지 않고 대규모 개발계획 등 지역특성과 변화를 고려해 116개로 구분했다.

권역별생활권계획은 도시 공간, 산업 및 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 및 안전, 복지 및 교육 7개 부문으로 나눠 수립한다. 또 서울 전역을 조사·분석해 어린이집,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각 권역·지역별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을 11개 분야로 제시했다. 권역별 생활권은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복지시설, 보건소 4개 분야다. 지역생활권은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7개 분야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를 주축으로 전문가, 자치구, 주민 등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전담조직인 생활권계획추진반을 신설해 계획과정을 총괄했으며 자치구는 생활권계획과 관련된 자료와 의견을 제시했다. 4300명의 주민참여단은 184회의 워크숍을 개최해 의견을 제시했다. 총괄계획가 회의와 권역별 회의는 4년여간 180회 개최했으며 관련부서 회의, 서울시·자치구 합동회의 등을 250회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설명회는 47회에 걸쳐 진행했을 정도다. 주민소통과 상향식 과정을 거쳐 생활권계획이 완성됐다. 생활권계획은 사전기획 및 계획착수-권역생활권계획수립-주민참여단운영-지역생활권계획수립-공론화 및 계획확정 5단계를 거쳐 만들어졌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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