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지소미아 연장 검토” 말했지만…

일본 수출규제 철회 조짐 없어… 사실상 종료 뜻 밝혀

“안보 영향 제한적이고 한미 동맹과도 관련 없어”

청와대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 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관련,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연장하되 정보 교류를 제한한다’거나 ‘종료 시점을 유예한다’는 식의 ‘제3의 안’을 정부가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를 유예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관계를 어렵게 한 근본 원인을 일본이 제공했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 악화 원인인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이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이어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한일 양국이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환담한 것도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 나가겠다”면서 “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남북 간 실질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 하에 우리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이하 정의용 실장 모두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 전인 5월10일 취임 첫날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동을 걸었습니다. 취임 50일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당시의 한반도는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7월 베를린구상, 또 9월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 안보 구상을 꾸준히, 그러한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특히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냉정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거스를 수도 없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아직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남북 간 실질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 하에 우리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